폰테크 민주당 TF, 법원행정처 폐지법 내주 발의···대법 “신중” 법무부·변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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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06: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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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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