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광주·전북 등 8개 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그간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대면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널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간 여러 은행의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영업점 폐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주지 인근에 있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고객들의 경우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근처에 오픈뱅킹을 제공하는 은행 영업점 한 곳만 있다면 이제 주거래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를 짓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비용 대 편익(B/C)을 0.16에서 0.32로 향상하고, 사업 규모도 4만940㎡에서 3만3175㎡로 축소했다. 또 총사업비도 2115억원에서 2009억원으로 줄이고, 운영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기존 시설물 활용에 대한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방안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송도 바닷가에 조성할 오페라하우스는 다목적 공연장 1439석에 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아트&테크센터는 오픈스튜디오와 300석의 실험극장과 창작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2027년 4월 착공,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 2단계는 2022년 지하 3개 층 골조공사 완료 후 비용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설계 과정에서 맞춰서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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