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민주 원내대변인 “법사위 검사장 고발, 당 지도부·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23:0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수원변호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한 발표를 사후에 파악한 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성인 남녀 504명에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들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받들어총’ 형상의 6.25ｍ 높이 돌기둥 23개를 세워 6.25 참전 유엔 22개 국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대 의견은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을 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형물은 ‘감사의 정원’의 일부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조성을 추진하다가 ‘국가주의’ 등의 논란 속에 포기한 일명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의 대체 조형물이기도 하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76개 국어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류에 매료되어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을 만나러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냉전 분위기를 자극해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뿐”이라면서 “유엔 참전국에 고마움을 밝히는 일에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미 많은 기념 공간이 있고, 새로 세운다 해도 전쟁기념관과 같은 장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 4.37%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변호사 민주 원내대변인 “법사위 검사장 고발, 당 지도부·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수원변호사 민주 원내대변인 “법사위 검사장 고발, 당 지도부·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