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만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자제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4곳은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 정책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 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18일 진행된 중·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모습이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담였는데, 영상이 공개된 데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담겼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만난 뒤 청사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약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얼굴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가나이 국장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류 국장이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
영상은 앞뒤 맥락이나 설명이 없이 공개됐으나 일본으로선 굴욕적인 모습처럼 비칠 수 있는 장면이다. 관영매체 계정에 올라온 점에 미뤄보면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공개·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위안탄톈은 “현장 기자들이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했으나, 가나이 국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이날 만남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가나이 국장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중·일간 인적 교류 등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교도통신은 이번 만남에도 양측 간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면서 “긴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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