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제너럴모터스(GM)가 19일 서울 강남구 복합 문화공간 앤헤이븐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 중심의 고급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 정비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GM 한국사업장의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캐딜락은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를 순수 전기차로 진화시킨 ‘에스컬레이드 IQ’를 이날 국내에 출시했다.
미국에서 전량 생산해 들여오는 모델로, 20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2억7757만원(개별소비세 3.5% 포함)으로 책정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딜락의 헤리티지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혁신 전동화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고 캐딜락은 소개했다.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슈퍼크루즈’가 대표적이다.
슈퍼크루즈 기능을 켜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알아서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상황에 따라 차선도 옮긴다.
신호등이 없는 약 2만3000㎞ 구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건 에스컬레이드 IQ가 처음이다.
이 모델은 전장이 웬만한 픽업트럭을 뛰어넘는 5715㎜로 전기 SUV 중 가장 길다. 휠베이스(축간거리)는 3460㎜, 전고는 1935㎜, 전폭은 2055㎜에 이른다.
전면부에는 국내 최대 용량인 345L ‘e-트렁크’를 갖춰 웬만한 짐을 실을 수 있고, 후면 트렁크도 기본 668L에 2·3열을 다 접으면 양문형 냉장고 4대 용량에 달하는 3374L까지 적재 공간이 늘어난다.
공차 중량도 일반 전기차의 2배를 넘는 4210㎏이다.
글로벌 캐딜락 존 로스 부사장은 “새롭게 적용된 사륜 조향 시스템(Four-Wheel Steer) 덕분에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회전 반경의 안정적인 U-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캐딜락은 앞으로도 신차 출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GM 한국사업장의 주력 생산 모델인 보급형 브랜드 쉐보레는 당분간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한국GM은 전국 9곳의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내년 2월 종료하고 이를 외주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본사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단순히 일터를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GM의 제조와 서비스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공장 폐쇄부터 부평2공장 폐쇄까지 GM의 행보는 오로지 한국GM 제조·서비스 기반 해체와 철수를 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영 정비 폐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앱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폭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검찰은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권은 부침했지만, 검찰은 정권 흥망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기득권 집단이었다. 법의 간판 뒤에서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집단이었고, 정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다.
‘검찰 천하’는 검찰 홀로 이룬 게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검찰을 정치 무대 한가운데로 초대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정치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검찰은 집권 세력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삼고, 양당이 상대 정치인 잡아가라고 경쟁적으로 먹잇감을 던져줘서 키운 괴물이다.
일개 공무원 집단을 정치 괴물로 만든 정치 엘리트가 이제 와서 검찰이 정치를 망쳤다며 검찰을 두들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정치검찰은 정치 실패의 실물 증거다.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한 이후 집권 세력은 흥분 상태에서 전례 없는 보복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검찰 해체 결정에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검찰이 집단행동한 것은 정부가 항소 포기라는 빈틈을 보인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지지받는 것은 검찰을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 해체, 다시 말해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 도구로 이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 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력과 보복 추진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숨은 욕망의 표출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어도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놓고서는 왜 나를 밀치고 가지 않았느냐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모두의 잘못이다. 검찰 수뇌부는 항소하지 않은 책임, 정부는 항소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
법무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서 애초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 그와 달리 민주당은 조작 수사, 표적 기소라고 한다. 성공한 수사라면 항소심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피할 까닭이 없다. 조작이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서로 모순되는 해명, 눈에 띄는 비논리, 감춰지지 않는 억지 주장, 과도한 감정적 대응은 오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안전보장이다. 그게 아니고는 정부·여당의 불필요해 보이는 위험 감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집권 세력은 재임 중 이재명 재판 중지에 만족하지 않고 퇴임 후 재판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 같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한 퇴임 후 재판은 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 일을 시도하겠다면 온갖 무리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대결, 국정 파행, 민심 이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일이 국정 성공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퇴임 후 재판 문제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권력 엘리트들의 관심사이다. 재임 중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이재명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가 국정에 전념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결핍·약점을 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완전한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받았기에 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정부와 그는 위험해진다.
결점을 극복하려는 절실함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막아 사법 리스크 재점화의 위험을 차단하고, 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적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 문제로 무리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요청했으면 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런 기도문을 썼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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