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여당에 각 세우는 소수 진보 정당들…진보당 ‘관세·안보’, 정의당 ‘항소 포기’ 공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0:32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가 오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의 주택이 있는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2009년 6곳, 2010년 2곳)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2012년) 등의 어려운 사업 과정에도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됐다.
올해 착공한 6·8구역, 내달 착공을 앞둔 2구역에 대해 시는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3·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이 중 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줄였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18.5년→ 12년, 평균 6.5년 단축)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시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구역, 약 1만 가구 공급은 시가 추진하는 한강벨트 19만8000만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 시 불이익 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을 포렌식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휴대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폰테크 정부·여당에 각 세우는 소수 진보 정당들…진보당 ‘관세·안보’, 정의당 ‘항소 포기’ 공략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폰테크 정부·여당에 각 세우는 소수 진보 정당들…진보당 ‘관세·안보’, 정의당 ‘항소 포기’ 공략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