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높이규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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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0: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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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여명 태운 여객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여객선이 섬에 얹혀진 상태로 멈춰있고, 좌초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을 마련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해경 관계자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우선 구조하는 중”이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좌초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5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2021년 1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호는 정원이 1010명으로, 이날 탑승한 승객수에 비해 적재용량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 국내 주요 조선소를 찾았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린 모양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울산 본사를 방문해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마스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커들 총장은 같은 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도 찾아 김희철 대표이사와 함께 조립공장 등을 살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으로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달러(약 217조원)를 투자하고 향후 수익은 한국 기업이 갖는 데 합의했다.
커들 총장은 정 회장에게 미 해군이 겪고 있는 함대 부족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HD현대중공업은 전했다.
커들 총장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진수한 최신 이지스함 2번 함인 ‘다산정약용함’에 오른 뒤 3번 함의 납기를 묻기도 하고, 미국의 방산 기업인 안두릴 인더스트리와의 무인수상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한화오션을 찾은 커들 총장은 배관 제작 자동화 시스템, 자동용접 장비 등 자동화 공장 설비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우수한 납기 준수 능력과 함정 솔루션 등을 제시하며 MRO에서 함정 건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커들 총장에게 밝혔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양국의 팩트시트를 보면 상선과 함정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건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미국 선박 시장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선 미국의 상선과 함정 수를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정 회장은 “미국 조선산업의 역량 증대와 미국 해군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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