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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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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7: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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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2026학년도 대입을 앞둔 서울런 수험생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전략을 세우고 수시 논술·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정보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 수험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AI 진로·진학 코치는 회원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건의 대학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전국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한다. 학생부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기능도 지원한다.
시는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도 자기 주도적으로 입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일반 입시기관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회균형·검정고시 등 특별전형 수험생에게 맞춤형 분석을 제공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을 돕는 ‘1:1 정시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17일 오후 4시~12월1일 서울런 누리집에서 받는다. 상담에는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현직 진학 교사와 대입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수시 마지막 단계에 대비한 ‘1:1 논술 멘토링’ 역시 서울런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서울런의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6명의 수험생에게 766회의 대입 상담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94명이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수능 직후는 수험생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AI 코치의 기술력과 입시 전문가의 비법이 집약된 컨설팅으로 서울런 회원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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