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유감···학생인권법 제정 적극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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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6: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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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수능 끝낸 수험생들에게 IT·게임 가전 선물 어때요?”
롯데하이마트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에게 선물하기 좋은 IT·게임 가전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1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모바일과 웨어러블, 취미 관련 가전 할인 행사를 펼친다.
특히 대학 진학 후 필요성이 커지는 노트북과 태블릿, 모바일 기기를 카드 할인, 즉시 할인 쿠폰 등을 더해 특별가에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북2 Pro 스페셜 에디션’, 애플 ‘iPad Air 11 M2 Wi-Fi+Cellular’ 행사 상품을 각각 120만원대에 내놓는다. 모바일 기기는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7(256GB)’을 120만원대에, ‘갤럭시 S25(256GB)’는 96만원대에 선보인다.
러닝 등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상품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8 클래식(46㎜)’을 51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 ‘샥즈(SHOKZ) 오픈런 프로2 미니’는 20만원대에 내놓는다.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등 가정용 콘솔 게임기와 게임타이틀도 싸게 판다. ‘PS5 슬림 디스크 에디션’ 본체를 69만원대에, 닌텐도 스위치2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잼버리TV’를 7만원대에, ‘조이콘 라이트블루+라이트레’를 9만원대에 판매한다.
수험표 인증 이벤트도 있다. 온라인몰에서 이벤트 응모 후 행사 제품을 구매, 수험표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5만포인트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수험표를 인증하고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엘포인트 최대 5만점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오랜 시간 고생한 수험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애플 기획전, 게임 타이틀 행사, 수험표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수험생 선물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이 제시됐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히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한 문제였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었다.
이 교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풀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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