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한·미 관세협상, 국내 제조업에 ‘독’될까 ‘약’될까…“이제부턴 디테일 싸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4:48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조루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비상등’이 여전히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 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자문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MLB) 124승 투수는 왜 명예의전당 투표 대상도 되지 못했던 걸까.
추신수가 18일 MLB 명예의전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신수보다 훨씬 전 MLB에 한국을 알린 ‘코리안특급’ 박찬호(사진)는 왜 후보조차 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박찬호는 ‘2016년 명예의전당’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나 그 전년도 공개된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MLB 10년 동안 OPS 0.701에 그친 유격수 데이비드 엑스타인, 18년 통산 타율 0.251을 기록한 포수 브래드 아스머스 등 박찬호보다 커리어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선수들도 포함된 후보 명단에 박찬호는 없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후보 공개 직후 “올해 장난을 당한 선수는 바로 박찬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박찬호는 통산 124승98패 평균자책 4.3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섯 팀에서 던졌고, 1차례 올스타로도 뽑혔다. 명예의전당급 선수는 아니지만 개척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박찬호를 배제한 건 매우 경솔했다. 노모 히데오처럼 박찬호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의전당 후보는 MLB에서 최소 10시즌 이상 뛰고 은퇴 후 5년이 된 선수 중에서 전미기자협회(BBWAA)가 선정한다. BBWAA 소속 심사위원회 6명 중 2명이 추천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 박찬호는 그 2명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추신수가 한국인 최초 명예의전당 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박찬호를 배제한 선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사이트 팬그래프 칼럼니스트 제이 재프는 18일 칼럼에서 “10년 전 나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호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박찬호를 제외한 건 고향 한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선수를 괜히 깎아내린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이후 후보 선정은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신수가 포함된 걸 보고 더 반가웠다”고 했다. 10년 전 박찬호를 제외한 선택에 인종과 나라의 문제가 엮인 것 아니냐는 뉘앙스다.
재프는 손꼽히는 명예의전당 전문가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JAWS’라는 지표를 따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역 시절 성적을 바탕으로 명예의전당 입성 가능성을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조루 한·미 관세협상, 국내 제조업에 ‘독’될까 ‘약’될까…“이제부턴 디테일 싸움”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조루 한·미 관세협상, 국내 제조업에 ‘독’될까 ‘약’될까…“이제부턴 디테일 싸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