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대표 관광지에서도 “곰 조심하세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기후현 시라카와무라의 관광지에 지난 15일 곰 출현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오는 20일 오전 3시18분에 발사된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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