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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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2: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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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연 전부터 노래 소리로 흥겨운 무대는 곱창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 과거 일본에선 재일한국인이나 가난한 일본인 노동자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음식이 돼지나 소의 내장이었다고 한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에는 일본 사회 변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분투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한 웃음이 스며있다.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는 재일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상징하는 곱창집을 배경으로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경계인의 이야기를 무대에 옮겨놓는다. 1970년대 일본 간사이 지방의 가난한 동네에 자리잡은 곱창집 ‘야끼니꾸 드래곤’의 주인 용길은 태평양전쟁에서 왼쪽 팔을 잃고, 한국전쟁으로 아내를 잃었다. 그 후 현재의 아내 영순을 만나 전처와의 자식인 시즈카와 리카 그리고 영순이 데려온 미카, 영순과의 사이에서 낳은 토키오와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학까지 나왔지만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둘째 사위 테츠오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은 야끼니꾸 드래곤에 모여 고단한 일상을 달랜다.
이야기는 뚝배기의 국물처럼 펄펄 끓다가도, 소주처럼 씁쓸한 뒷맛을 남기며 굴곡진 삶의 결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토키오는 재일한국인의 현실을 심화해서 보여준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추스리며 작은 행복을 이어가던 가족에게 외부 세계의 차별과 폭력을 한순간에 가시화한다. 하지만 용길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참아야 한다”는 답답한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겪어온 역사의 무게다. 그의 제주도 고향 마을은 4·3사건으로 송두리째 사라졌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재일한국인들은 선택을 강요받거나 배제됐다. 조국에서조차 이방인인 이들에게는 침묵과 인내가 생존 방식이었던 셈이다.
악역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는 작품에서 결국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은 역사적 폭력이 작동하는 사회 구조다. 태평양전쟁, 제주 4·3사건, 재일교포 법적 지위 협정, 북송 사업 등 한·일 근현대사가 교차하는 용길의 이야기는 한 가족을 넘어 오늘날에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바람 잘 날 없는 용길네 곱창집은 재개발에 밀려 철거된다. 계절은 다시 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무대 위로 벚꽃이 내린다. “이런 날은 내일을 믿을 수 있지. 설령 어제가 어떤 날이든지. 내일은 꼭 좋은 날이 올 거 같아.” 용길은 아내 영순을 리어카에 태우고 힘차게 골목길을 오른다. 함석 지붕 위에선 아들이 팔을 흔들며 배웅한다. 이제 벚꽃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진다.
한국 예술의전당과 일본 신국립극장의 공동 기획·제작으로 2008년 초연된 <야끼니꾸 드래곤>은 2011년 재연에 이어 14년 만에 다시 예술의전당 무대로 돌아왔다. 초연 당시에도 코끝이 시큰해지는 이야기에 스며든 유머와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어우러져 한·일 양국에서 여러 연극상을 수상하며 호평받았다. 재일한국인 2.5세 정의신 연출(68)이 극작·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실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
공교롭게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올해 다시 열렸다. 그 사이 한국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고, 한·일 사회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의신 연출은 앞서 미국·호주에서 진행한 리딩 공연에서 이 작품이 ‘이민’ ‘이주민’의 서사로 받아들여지는 데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이주민 문제가 떠오르면서, 동시대적 맥락이 더해진 셈이다.
정 연출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재일한국인의 역사, 고생스러웠던 삶이 잊혀지는 것이 아쉬워 연극으로 기록했다”면서 “최근 K팝과 한국 화장품의 유행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재일한국인 문제는 넘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관객 연령층이 일본에 비해 젊어서 놀라웠는데 재일교포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에서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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