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현직 경찰 정보관이 주한 중국 영사관에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경북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 A정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정보관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광역정보팀은 공공·사회·경제·외사 분야별로 정보관을 지정해 운용한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 A정보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북청은 A정보관을 일선 경찰서 비 정보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 조처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간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F-35 구매 조건으로 자국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면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와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해 시아파 이란을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과 각각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에 F-35 등 무기를 판매하는 안건과 함께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F-35 판매에 동의해 역내 군사적 우위를 사우디에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거둬들이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자신의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대한 F-35 판매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QME 양보 의향에도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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