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일간 겨울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인 동카름(구좌·성산·표선·남원)과 서귀포 일대 마을을 중심으로 ‘2025지금, 제주여행-겨울 시즌’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마을·동네’를 뜻한다. 동카름은 동쪽 마을을, 서카름은 서쪽 마을을 의미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겨울 여행주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여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 주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스탬프 투어, 무료 시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데이’ 는 제주 동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고유의 개성을 담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1월29일 세화마을에서는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을 달리는 ‘도파밍 트레일 런’이, 12월6일 성읍마을에서는 제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한복 체험형 마을게임 ‘오마이갓 제주헌터스’가 진행된다. 12월7일 표선마을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쓰담 달리기(플로깅) 프로그램 ‘마음 봉그깅’이, 성산항 일대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프로모션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쿠키런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여행객은 제주공항과 각 마을 명소에서 큐알(QR)코드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환대 부스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등록 여행객에게 지역화폐(탐나는 전) 여행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이용객에게는 제주 선물 꾸러미가,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여행키트가 제공된다. 용감한 쿠키 인형탈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 이벤트’도 있다. 제주시 도심 주요 관광지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오픈형 2층 관광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다.
김 국장은 “제주 음식점, 숙박, 관광지, 골프장 등은 제주여행주간 참여업체들은 자체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서 “제주여행주간 상세 프로그램과 지역데이 참가신청은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장중 3% 이상 급락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4000선이 무너진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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