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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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09: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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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의 인양이 연기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16일 “수심이 낮아 오늘 인양하기 어렵다”며 “오후 내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인양 계획과 사고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118ｍ 지점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이 구조정을 활용해 사고 발생 약 1시간만에 모두 구조했다.
배는 현재 사고 지점에 멈춰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중단한 상태다.
시는 선체를 안전한 지점으로 옮긴 후 선체 하부 손상 여부와 사고 지점의 토사·이물질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입장문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은 토사 퇴적에 따라 항로 수심이 얕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만조 시간대에 이동 조치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초기부터 선박 안전성 강화, 수위 모니터링 고도화, 선착장 관리 개선 등 다중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모든 사고·오류 사례는 즉시 공개하고 조처를 해왔고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잠실·뚝섬·옥수·압구정 등 한남대교 상류 모든 선착장 운항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중단하고 수심·이물질 점검과 추가 준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후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으로 열흘만에 한 달동안 탑승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 2일 재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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