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꾸며 허위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 양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양 회장은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양 회장이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양 회장이 박광남 부회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부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도주하는 것을 도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도주 55일만에 체포돼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양 회장을 추사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쿠스틱 음악이 주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자로 펼쳐진 무대, 녹색 커튼 사이로 빚이 비추고 오프닝 곡 ‘더 콘서트’가 시작된다. “불이 꺼지고 검은 막이 젖혀진다”는 가사와 함께 커튼이 열리고 빅밴드와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드러난다. 잠시 후 무대 중앙에서 강한 조명을 뒤로한 가수 김동률(51)이 등장하고 첫 곡 ‘사랑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회색 정장을 입은 김동률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사 하나하나를 누르듯 섬세하게 노래했다. 손이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민한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의 떨림 하나마저 그대로 전달됐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김동률의 단독콘서트 <산책>은 가을 낙엽 같은 김동률의 목소리와 화려한 빅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영화 같았다. 미국 유학 시절 가수 베리 매닐로우의 공연을 보고 빅밴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을 꿈꾸게 됐다는 김동률은 2004년부터 어쿠스틱 연주를 고집한 콘서트를 이어왔다. 그는 “제 공연을 보러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풍성한 어쿠스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에서 이 정도의 어쿠스틱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게스트 없이 수십 명의 세션들과 2시간의 공연을 꽉채웠다.
2023년 열린 단독 콘서트 <멜로디> 이후 2년만에 관객들을 찾은 2025 김동률 단독 콘서트 <산책>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만석 규모인 KSPO돔에서 7차례 개최됐다.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매진됐다. 김동률은 팬들에게 “2년만에 하는 공연이라 놀라셨겠다”며 “4년 주기 가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두 번 더 하면 환갑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7회 공연이라니 내가 나이 생각 안 하고 무리했구나’ 생각했다. 그래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연에 임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히트곡 ‘취중진담’이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는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수록곡 ‘새’ ‘하소연’ 등도 새롭게 편곡해 선보였다. 김동률이 작사·작곡한 보아의 ‘옆 사람’을 편곡해 부르기도 했다. 김동률은 “아는 노래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매번 똑같은 공연을 보여드리기보다 새로운 모습이나 덜 알려진 노래도 선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곡 사이사이 곡의 편곡 방향성을 설명해주거나 얽힌 사연들도 소개했다. 그는 “‘고백’은 원곡과 비슷하지만 트롬본과 색소폰으로 약간의 변주를 줬다”며 “비슷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공연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얘기지만’을 선보인 후에는 “듀오 베이스와 드럼을 추가했다”며 “혹시 원곡을 모르신다면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라. 숙제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공연의 백미는 2부 초반 선보인 ‘성장 3부작’ 공연이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노래하는 ‘시작’, 청년기의 ‘동화’를 선보일때는 연극에 쓰일 듯한 구조물로 배경을 연출해 동화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지는 곡 ‘황금가면’에서는 붉은 코사주를 단 김동률이 댄서들과 함께 율동을 선보였다. 위로 손을 뻗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쉽게 볼 수없는 김동률의 모습인 만큼 팬들은 열광했다. 김동률은 “처음에는 절대 춤을 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습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지만 (뮤지컬) 무대에 설 수는 없으니 공연에서 준비해봤다”고 말했다.
공연 막바지, 오랜만에 원곡 버전으로 선보였다는 ‘취중진담’에서는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리며 관객의 떼창을 유도했다. 이어지는 앵콜곡 ‘첫사랑’에서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전람회 멤버 서동욱을 기려 ‘사랑하는 나의 벗 동욱이를 보내며’라는 메세지와 함께 그의 사진을 띄웠다. 마지막 곡 ‘기억의 습작’을 부를 때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김동률은 올해로 32년차가 됐다. 그는 “정상에서 시작했기에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해 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오랜 기간 음악을 성대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바람은 해외진출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처럼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고싶다”며 팬들에게 “가끔 만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 조금만 더 늙어서 곧 만나자”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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