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일 국회의원들 “사도광산, 인권과 진실의 문제···양국 국회에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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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19: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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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일 국회의원들이 16일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제45차 합동 총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이 이날 6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공동선언에 반영됐다.
연맹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도광산과 조세이 탄광 등 현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한 ‘전후 80년 소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의원들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국 의회 간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 함께 알리며 양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이 일본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 제정 10주년이라며 혐오 발언·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본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EU의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전면 중단 계획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가치에 반하는 명백히 불법적인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브뤼셀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국가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르반 총리는 “그들(EU)은 이로 인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9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를 2027년 1월1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는 러산 석유 수입은 2028년 1월1일까지 중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헝가리는 이같은 EU의 움직임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EU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산 원유·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내륙 지역인 헝가리는 슬로베키아와 함께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를 주장해 왔다.
오르반 총리는 이달 7일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미 측은 예외 적용 기간이 1년이라고 밝혔지만, 오르반 총리는 예외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에 기인해 적용된 만큼 본인 재임 기간 동안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4일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동학개미가 4년 반만에 코스피에서 3조원 넘게 ‘사자’에 나섰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도 2조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은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5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06포인트(3.81%)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8월1일 이후 최고 하락률(3.88%)을 기록한 것으로,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2.85%)보다도 더 크게 추락했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 발표로 HD현대중공업(3.17%)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전력업종이 급락하면서 지수도 부진했다. 정부 정책 효과에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보험, 지주 등도 외국인 차익실현 여파에 5%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600원(5.45%) 하락한 9만7200원, SK하이닉스는 5만2000원(8.50%) 급락한 56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두 종목 모두 이달 최저 종가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금리동결시 타격을 받는 AI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도 성향을 띄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도 일제히 매파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영향으로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이 증가했고 AI기업의 거품 우려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의 하락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이 대거 ‘팔자’에 나서며 지수가 더 빠르게 하락했다. 이날 개인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원 넘게 순매수(3조2327억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함한 개인 순매수액은 4조원을 웃돌았다.
동학개미의 대거 ‘순매수’에도 외국인이 2조3666억원, 기관이 899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선물을 포함하면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약 3조원에 달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고 외국인의 순매도로 수급이 악화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 달러당 14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 주간종가가 145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74.9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고 국민연금의 환 헤지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숨에 20원 가량 하락, 1450원 중반까지 떨어졌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의 외환시장 안정 항목을 확인하면서 장중 145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환율의 장중 변동 폭은 22.9원으로 지난 5월 2일(34.7원)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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