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뇌심부자극술’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만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려된 부작용 없이 발작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손영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에필렙시아 오픈(Epilepsia open)’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뇌 영역(시상전핵 12명, 해마 10명)을 달리해 평균 약 3년간 추적 관찰하며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분석했다.
과거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뇌전증은 뇌의 신경세포에 일시적인 이상이 나타나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의식 소실과 발작 등의 뇌 기능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써도 월 1회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는 뇌 절제 수술이 불가능해 이들에겐 뇌심부자극술이 가장 주요한 치료법이 되고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발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발생한 뇌 부위를 찾은 뒤 두께 1㎜의 얇은 전극선을 꽂고 미세 전기를 흘리는 치료법으로 뇌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연구진은 뇌심부자극술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은 없는지 분석했다. 광범위한 전측두엽 뇌전증이 나타난 환자는 뇌의 시상전핵 영역을, 양측 측두엽 뇌전증 환자에게는 해마를 자극했다. 그 결과, 시상전핵 뇌심부자극술은 73.1%, 해마 뇌심부자극술은 76.8%의 발작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기억력과 언어능력, 주의력, 실행기능 등 모든 인지영역에서 유의미한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울감과 불안 지수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우려 없이 환자의 뇌전증 특성에 따라 최적의 뇌심부자극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3년 이상의 장기 추적관찰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손영민 교수는 “기억과 인지의 핵심 구조를 자극하는데도 인지기능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환자들에게 더욱 자신 있게 뇌심부자극술 치료를 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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