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적화 부총영사가 10일 전남 목포청사를 방문해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9일과 10일 신안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과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각각 전복된 중국 어선 A호(98t급)와 B호(99t급) 사고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구조·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A호 승선원 2명을 구조한 뒤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에는 해경과 공군 항공기가 조명탄을 활용해 집중 수색을 벌이는 등 A호 3명, B호 9명 등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부총영사는 “한국 해경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에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중 간 해양 안전협력과 인도적 구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과 구조는 국경을 넘어선 인도적 사명”이라며 “양국이 해상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때 소비명절로 통했던 온라인 할인 행사가 올해도 미지근하게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프로모션도 큰 효과가 없었다.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할인을 통한 쇼핑축제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축제는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6월 18일’의 ‘6·18’과 ‘11월 11일’의 광군제가 해당한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9년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싱글을 위한 할인행사를 열면서 시작됐다. 라이벌인 징둥은 2010년 자사 창립기념일인 6월 18일 대대적 세일 행사를 하면서 또 다른 소비축제를 정착시켰다.
6·18일과 광군제 기간에는 알리바바·징둥닷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동네 미용실, 안경점, 뷰티샵, 피트니스 센터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의 소피 지표는 중국 내수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신툰은 지난 11일까지 올해 광군제의 총매출이 1조7000억위안(약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성장했다. ‘활황’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광군제는 통상 11월 11일을 앞두고 2주간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기간이 늘면서 매출액도 늘어난 것이다.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은 쇼핑 할인행사 기간의 구체적 매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징둥닷컴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은 60%, 구매 고객 수는 40% 증가해 이전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으나 총거래액은 밝히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할인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중국 쇼핑축제는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에도 청년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꺾였고, 소비자들이 할인에 둔감해진 것이 이유로 꼽힌다. 상반기 이구환신 정책으로 가전제품 구매 붐이 불었던 것도 분위기가 미지근했던 이유로 분석된다.
베이징의 한 30대 여성은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플랫폼의 할인쿠폰을 사용해 왔다”며 AI를 동원한 프로모션이나 추가 할인행사에 특별한 감흥을 못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인 ‘반내권’이 화두가 되면서 쇼핑축제는 더욱 난감한 입장에 봉착했다. 경기침체로 할인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 4~5월 플랫폼에 ‘0원 배달’까지 등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쏟아졌고, 중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이 입점사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내권 단속’에 나섰다. 반내권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당국과 쇼핑몰은 할인경쟁 대신 AI를 활용한 ‘똑똑한 쇼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환구시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실용주의가 뜨고 있다”며 “새로운 실용주의는 품질, 다양성, 프리미엄 경험을 추구하며 플랫폼들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둥닷컴은 올해 최초로 쇼핑에 AI를 도입했다며 AI 상담을 통한 나에게 꼭 맞는 상품 추천과 물류혁신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모양새다. 상하이의 한 조사기관 따르면 ‘연중 최저가’라는 홍보 문구를 ‘(별로) 믿을 수 없다’는 답변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각각 40%에 달했다. AI를 본격 도입하기 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최저가 상품이 끊임없이 변해 왔는데, 정보가 채팅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더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AI로 인한 소동도 있었다. 월마트 계열 플랫폼 샘스클럽은 광군제 행사 기간 상품 사진을 일제히 변경했는데 ‘AI 생성사진’ 논란이 일었다. 나뭇가지에서 땅콩이 열리는 사진을 사용한 업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AI를 이용해 생성한 사진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해서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신경보는 식품사진을 AI로 생성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논평했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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