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수능은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담대히 걸어온 여러분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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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09:4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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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란 제목의 응원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겐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다”며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은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 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을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는 등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암 시세가 이슬람 급진세력 연계 지하디스트 조직에 의해 군중 앞에서 총살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시세가 지난 6일 말리 북부 팀북투 지역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촬영하던 도중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으며, 이튿날 통카 마을에 있는 독립광장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고 밝혔다. HRW은 무장 괴한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 이슬람 왈 무슬리민(JNIM)’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시세는 통카 마을에 관한 영상을 올려온 유명 틱톡커다. 시세는 평소 군복을 입고 정부군을 지지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일라리아 알레그로치 HRW 사헬 지역 선임 연구원은 “시세가 정부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인구 5만3000명의 통카 마을은 현재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중심지 중 하나로 말리 치안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이다.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는 말리의 치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주 말리에서 납치됐다고 알려진 사람만 8명에 달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성명에서 “말리의 급속히 악화하는 치안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부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한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국가 통제력이 얼마나 약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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