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자락의 꼬부랑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한 뼘의 평지. 일주문도 따로 없는 소박한 사찰 망경산사다. 풍경소리가 살랑살랑 흩어지는 경내 곳곳에 마지막 가을 빛깔이 남아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은은히 새어나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공양간 안쪽에 걸린 두 개의 커다란 가마솥에 담긴 콩이 활활 피어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끓고 있다. 맛있다고 소문난 망경산사의 밥상. 스님들은 매년 이맘때면 밥상의 근본인 장의 재료가 될 메주를 만든다.
한 손이라도 거들고 싶어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대여섯명의 봉사자들이 공양간 아궁이 불을 지피고 점심 공양에 낼 국을 끓이고 있다. 대웅전 뒤편 작업장에선 단양 달팽이텃밭에서 온 8명의 외국인 우퍼(농장을 찾아가 농사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메주를 빚고 새끼를 꼬아 메주를 묶고 있었다. “메주 벌써 다 만들었나요”라는 지각생의 설레발에 스님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점심공양부터 하라”고 다독인다.
수확한 콩을 꼬투리에서 털어내고 고르는 작업부터 치면 2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올해 빚을 메주는 모두 콩 6가마(가마당 80㎏) 분량. 1가마당 50개 안팎의 메주가 나온다. 가마솥 하나에 반가마씩 콩을 나누어 담고 8시간은 족히 삶아야 한다. 불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콩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뚜껑에 수건을 둘러 물을 한바가지씩 부어줘야 한다. 또 한번씩 뒤적여 줘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는다. 자그마한 몸집의 스님은 가마솥 뚜껑을 열더니 큼직한 주걱으로 콩을 슥슥 뒤적였다. 스님의 손놀림은 쉬워 보였지만 막상 주걱질을 해보니 장정들도 끙 소리를 내야 할 만큼 만만찮은 작업이다.
콩을 뜸들이는 동안 다들 모여 앉아 평상 위에 수북이 쌓인 콩꼬투리를 깠다. 익기 전에 수확해 조금은 무른 메주콩으로, 스님은 겨울 동안 밥을 지을 때 섞어 쓸 요량이라고 했다. 자칫 묵묵하고 지루한 작업이 될 뻔했지만 각국에서 몰려든 우퍼들의 수다 덕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부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온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연애사가 이어졌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3시간 남짓 부지런한 손놀림 끝에 누르스름한 콩이 두 소쿠리 가득 채워졌다.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메주만들기가 이어졌다. 예전엔 절구나 연자방아로 찧은 콩을 틀에 넣고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아야 했지만 삶은 콩을 넣으면 콩을 으깨서 모양을 잡아주는 메주성형기를 사용하고 있어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기계에서 나온 콩덩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손으로 두드리고 다져 모양을 잡으면 완성이다. 1시간가량 작업하자 1가마 분량의 메주가 완성됐다.
기계 덕분에 메주만들기는 수월해졌지만 볏짚으로 메주를 엮어 새끼를 꼬아 묶는게 만만치 않다. 손 위에 볏짚을 올려 비벼보니 부스러질 뿐이다. “양파망에 넣어서 말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짚에서 발효를 돕는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하는 답변이 따라붙는다. 10여분 가까이 씨름해도 좀체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왼손 바닥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덮어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리듬을 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양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 자꾸 볏짚을 쥐려 한다.
“힘을 빼고 그냥 내맡겨 보세요. 볏짚을 쥐려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비비면 단단히 꼬아집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네 인생도 새끼 꼬기와 다를 바 없다. “스님. 메주 하나 못 묶고… 밥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지레 치는 것보다는 낫겠지. 자괴감을 안고 공양간에 앉아 약밥에 쓸 대추 속을 가르고 물을 길어 나르고 큼직한 소쿠리를 씻은 뒤 낙엽을 쓸었다.
이튿날인 8일엔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메주만들기 체험을 위해 사찰을 찾았다. 전국 158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맛있다고 소문난 밥상도 인기에 한몫했다. 경내에 자라는 수백종의 산나물에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맛, 아름다운 풍광까지. 5명의 스님이 선농일치 수행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작은 사찰에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주지 하원 스님은 “장 담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청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인내와 정진의 미덕을 배우며 일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염원이 담긴 행위”라며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많은 분들과 나눌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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