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이천과 광주를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콜뛰기를 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뛰기 업주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며 운전기사를 모집해 이천과 광주지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사납금 명목으로 월 40만원씩 받아 총 1억7500여만원을 챙겼다. 운전기사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12명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한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을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 중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도 나왔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ITV에서 방송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랭크스: 이스라엘 전쟁의 내막(Breaking Ranks: Inside Israel‘s War)>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증언을 전했다.
벤 잔드 감독의 이 다큐멘터리는 현역 및 전직 이스라엘 군인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이들 중 일부는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터널의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군사 작전에 이용하는 지하 터널에는 폭발물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 전차부대의 지휘관인 다니엘은 “인간 방패가 조끼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걸어 다니면서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전송했다”며 “모든 중대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관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은 ‘모기 프로토콜’로 불리며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졌다.
이들은 명확한 군사적 지침 없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장교인 요탐 빌크 대위는 이스라엘군의 공식 훈련 지침은 “수단을 갖추고, 의도가 있으며, 해를 끼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는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가 절차나 사격 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를 적군이나 테러리스트로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에서도 민간인을 향한 의도적인 총격이 벌어졌다고 시인했다. GHF 배급소에서 일했던 샘은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려고 달려가던 청년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군 장교로서 내 모든 자존심을 파괴한 것 같다. 남은 것은 수치심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83%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군사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러한 명령은 전쟁 내내 군대에서 강조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란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다. 강수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댐 수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물 공급 제한이 시작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9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전례 없는 가뭄이 발생해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의 저수율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란 당국은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테헤란에 대한 급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영 통신들은 이미 테헤란에서 ‘조용한 단수’가 1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단수를 경험했으며 추가 단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6일 가뭄이 겨울까지 계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이란의 여름은 고온 건조하며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나 이란 당국자들은 올가을 강수량이 매우 적다면서 “테헤란에 가을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카라즈댐 관리자 모하마드 알리 몰렘은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92% 감소했다”며 “저수지에 있는 매우 적은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했다.
가뭄이 너무 심각하자 이란 일각에선 이스라엘 등 인접 국가가 과학기술을 사용해 이란의 비구름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음모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메디 참란 테헤란 시의회 의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호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외신은 이란의 물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인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란의 과도한 댐 건설, 불법 시추,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방식 등이 수십년 동안 수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이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NYT는 또 과도한 지하수 추출 탓에 테헤란의 지반이 연간 300㎜의 속도로 침하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 관련 임계치로 간주되는 수치의 60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물 소비를 줄이도록 농업을 현대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니마 쇼크리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수자원·토양 전문가는 “인공지능(AI)과 고해상도 위성 기술이 이란의 수자원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법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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