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시설물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거운 눈(습설)에 대한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설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고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 구매, 한파 대비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t을 우선 확보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29만t을 추가 확보해 총 145만t 가량을 비축해둘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이다.
정부는 올겨울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 강설정보를 담은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습설은 마른 눈인 건설보다 2∼3배 무겁다. 때문에 습설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전도나 붕괴 우려가 커진다. 습설예보는 현재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 자료 제공 주기를 지점별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와 유사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 운영된다. 대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와 적설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수도권·충남·전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정부는 최근 전통시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8761개소를 지정해 사전점검을 마쳤다.
행안부는 “폭설로 교통정체,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교통을 통제하고, 제설작업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오전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45분에 마친다.
이날 수능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2007년생이 고3 재학생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 크다. 졸업생 지원자 수도 15만9922명에 달한다. 수험생 수가 많아지고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해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수능은 예년처럼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강조해왔다.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종로학원은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수학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며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6학년도 수능도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과학탐구가 대신 사회탐구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도 이번 수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 응시생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259명)이다. 반면 과탐만 선택한 응시생은 12만692명(22.7%)로 작년보다 7만명 가까이 줄었다. 과탐 응시생들의 모집단이 작아 수능 등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탐 응시생들은 1·2등급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개인별 입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입시에 유리하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 탓에 외려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구체적 사례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방에게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며 “(자신의) 답변에 발이 묶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특히 철회, 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말이라며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가 정부 내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는 한 방위성 간부 우려를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흐릿한 표현을 해야 했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안의 중대성 자각이 결여된 답변”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 등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부주의한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요건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켜진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무력 침공의 저의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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