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계엄 때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보고…‘박성재 하달’ 경로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3 11:5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분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A4용지 1장으로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0시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전달 및 이행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보고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B씨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실물과 파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이 문건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신 전 본부장이 관련 문건을 특수 앱까지 동원해 삭제한 것도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 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가 부재한 것,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경찰의 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스라엘과 PA가 미국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목했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미 행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하마스가 결국 통제권을 재확립할 시간을 벌고 있다. 모든 지연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서는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ISF를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나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군대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ISF에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날 “ISF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해당 발표 자료는 이 지역의 미래에 관한 행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정부가 (휴전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에디 바스케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서와 관련해 “검토 여부를 알 수 없는 수천개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에 관해 일일이 논평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 31일 중 25일 동안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발효 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최소 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닷새째 이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동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0일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4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4·6호기 보일러동 붕괴 우려로 인력을 투입한 구조작업은 중단한 상태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이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동 4·6호기를 우선 해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4·6호기를 발파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됐다.
중수본은 이날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이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사고 첫날부터 동원했던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았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라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한다.
중수본은 “현재 해당 보일러동 구조는 이 업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울산 | 김현수·백민정 기자
khs@kyunghya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분트 계엄 때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보고…‘박성재 하달’ 경로 확인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분트 계엄 때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보고…‘박성재 하달’ 경로 확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