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사고 현장에서 닷새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몰된 실종자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2명 등 4명이 매몰된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장비 투입을 통한 구조작업을 벌이기 위해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 타워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인근에 있는 4·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이 전날부터 시작된 데 따라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은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다”고 말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4·6호기는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 30m 간격에 자리 잡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사전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 작업으로 인한 4·6호기 추가붕괴 우려로 사고 첫날부터 동원된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는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선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다”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해당 보일러 타워 구조는 코리아카코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 현재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1700억~19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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