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일주일새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환자 수가 6배 가까이 늘면서 유행이 일찍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권고한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 통계를 보면 올해 44주차(10월26일~11월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22.8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13.6명)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이번 유행은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44주차 기준 7~12세에선 1000명당 68.4명, 1~6세 40.6명, 13~18세 34.4명에 달해 질병청이 제시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을 크게 뛰어넘었다.
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4주차(3.9명)와 비교하면 5.84배나 많아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도 작년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정점에 달했을 때의 유행 규모가 최근 10년간 가장 컸던 지난 겨울만큼이나 올 겨울의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력과 전파력이 매우 높아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감염 후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의 감기와 달리 온몸에 심한 증상이 생기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아는 구토·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은 3~4일 내 호전되지만, 고위험군은 폐렴·중이염·심근염 등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 외에 일반 성인과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는 것이 감염뿐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 진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는데, 한 번의 접종으로 겨울철 유행기간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덜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행하지만 올해처럼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 시기에는 특히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이 커진다”면서 “예방접종은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공동체적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처럼 유행이 빨라진 시기에는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양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막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지구공학’이 예기치 않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에너지를 차단해 지구 온도를 낮추는 기술은 일시적 미봉책일 뿐 기후변화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왕립학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려는 인위적 개입은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개입을 통해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려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기술로, 주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기후변화 추세를 역전시키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영국왕립학회가 지난달 펴낸 ‘태양 복사 관리 정책보고서’를 보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지구공학 기술을 통해 지구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술의 적용을 중단할 경우 멈춰있던 기후변화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수십년 사이 1~2도가량 급상승할 위험성이 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온도상승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지구공학 기술이 과거 45억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5번의 대멸종에 비견할 만한 생물다양성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셈이다. 또 태양에너지를 차단한다고 해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양 산성화 역시 해결할 수 없다.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려는 지구공학 기술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두 유형은 이산화황을 이용하는 것과 해양 상층의 구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는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뿌려 태양열 일부를 우주로 반사하는 것이다. 1991년 필리핀 루손섬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뿜어져 나온 이산화황이 성층권을 뒤덮으면서 지구 평균기온이 0.4~0.6도가량 줄어들었던 것과 동일한 원리다.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해 해수에서 나온 미세한 소금 입자를 분사함으로써 대기 하층 구름의 태양에너지 반사율을 높이는 것이다. 소금 입자들이 구름의 응결핵 역할을 하면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증가하면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또 연구진은 이 같은 태양에너지 차단기술이 지역별로 실행될 경우 다른 지역들에서는 태풍, 가뭄, 열대우림 소멸 등의 기후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구 남반구 대기 상층에 이산화황을 뿌리면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 지구 북반구에 뿌리면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가뭄이 발생할 수 있고 열대 지역에 뿌릴 경우 지중해에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
동남대서양에서 해양 구름의 반사율을 올려 태양에너지를 막으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동태평양에서 같은 기술을 실행하면 거대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내려가면서 세계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지구공학이 아직까지는 <매트릭스>나 <설국열차> 같은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같은 이들은 지구 상공에 햇빛을 반사시키는 태양 복사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자, 환경단체 등은 지구공학을 핑계로 근본 대책인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구공학이 화석연료 연소라는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보완 방법일 뿐 대체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는 혐의 등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북한과의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그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들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본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덧붙였다.
같은 해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적은 다른 메모에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또 다른 메모에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의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기도 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제 실행도 했지만 불법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단순 고의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작전이 북한과 모의해 국내에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유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환유치죄는 외환죄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로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적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나아간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출범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뒤 지난 7월14일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드론사·합참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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