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한 결과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열공성 뇌경색은 약관에 지급 기준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2459건) 중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88%(2165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6.5%(160건),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3.4%(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74.4%(1829건)는 40~60대였고 특히 50대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35.5%(874건)를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불인정으로 진단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손입원보험급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8개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또 보유계약 100만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였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오열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9시20분쯤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상욱·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문을 마친 김 총리는 약 10분 간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문을 마친 김 총리에게 A씨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 않았냐, 잘 좀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어떻게 하냐”며 김 총리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40대 A씨는 이번 사고 이후 가장 먼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이렇게 착한 사람을,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고생하며 살다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왜 그리 억울하게, 어설프게 일을 시킨거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총리는 유족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김 총리의 조문 직후 다른 실종자 가족도 빈소를 찾았다. 본인을 피해자 가족 대표라고 밝힌 B씨는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구조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2차 사고 우려에) 중장비가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 손으로만 구조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장비 투입을 위해선) 주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제야 그게 결정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물 없이 며칠이 지났냐”며 “빨리 해달라고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다 장관이 오셔서 회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움직이는 모습이 가족들을 분통 터지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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