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적]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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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22: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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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속설은 정책 실패의 다른 얼굴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손대지 않는 게 상책’으로 여겨질 만큼,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표변한 일관성 부재 탓이 크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자식들 필요에 맞춘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나 사회지도층이 대거 연루된 과거 부동산 투기 광풍은 시민들의 열패감과 정책 불신을 불러왔다. 오죽하면 “정부 정책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냉소까지 나오겠는가.
부동산 정책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들의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에 있고, 평균 19억5000만원인 부동산 자산은 국민들(평균 4억2000만원)의 5배에 가까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 소유나 아파트 갭투자가 드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진정성을 크게 손상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부동산의 백지신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당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입안·결정·실행·감독의 권한을 쥔 이들이 이해관계자로 시장에 발 담그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미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 법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첫 대선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가 집 2채 갖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며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실행 단계에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혹여 당사자들의 이해 때문에 매번 용두사미 된 것 아닌가. 부동산 안정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은 회피할 게 아니다. 백지신탁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현실화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자신과 지인들 세금이 오를까 보유세를 안 올린다는 ‘배임’ 행위 의심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미국 켄터키주의 한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 추락해 폭발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기업 UPS 소속 2976편 화물기가 이날 오후 5시15분쯤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폭발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륙을 위해 기수를 들어 올린 채 전진하는 화물기의 왼쪽 날개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지상에서 약 57m가량 이륙한 뒤 항공기가 곧바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다. 사고기는 추락 당시 당시 약 3만8000갤런의 항공유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물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총 3명 탑승했는데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추락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입주한 인근 건물과 충돌해 지상에 있던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 중 실종자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최소 11명이 다쳤고 일부는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화물기는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기 기종은 맥도널 더글러스 MD-11으로 1991년 생산된 모델이다.
이날 항공기 추락·폭발 사고가 난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UPS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세계 최대 화물 처리시설인 월드포트가 있는 곳이다. 이 물류 센터는 하루 평균 300여 편의 항공기가 오가며 매일 200만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무하마드 알리 공항은 항공기 추락과 폭발 사고가 나자 활주로와 공항을 폐쇄한 뒤 사고를 수습 중이다.
루이빌 재난관리청은 공항 주변 8㎞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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