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대기업 CEO를 ‘외계인’으로 확신하며 납치한다. 머리카락은 다른 외계인과의 ‘교신 수단’이니, 두피가 드러나게 밀어버린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3)가 보여준 독창성은 이 두 문장만으로도 설명이 된다. 어디서 본 적 없는 희한한 설정에 외계인과 인간,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음울하게 버무린 작품은 당시 7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2000년대 한국 영화계의 ‘비운의 명작’으로 오래 회자됐다.
이 명작이 할리우드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5일 개봉하는 <부고니아>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이자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작이다. <유전>의 아리 애스터 감독이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공동제작을 맡았고, HBO 시리즈 <석세션>의 작가 윌 트레이시가 시나리오를 썼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불행을 설명할 길이 없는 청년이 지구를 망치러 온 외계인이 있다고 굳게 믿으며 벌이는 납치극.’ 란티모스 감독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낡지 않고 신선한 설정에 오늘날의 시대상을 담아낸다. ‘부고니아’는 그리스어로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겨난다고 여긴 고대의 잘못된 믿음을 뜻한다.
납치를 자행하는 주인공, 테디(제시 플레먼스)는 허위정보에 확신을 가지는 음모론자의 모습을 보인다.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외계인’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 원작의 병구(신하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괴한 기계가 달린 헬멧을 쓰고 공상과학적 헛소리를 늘어놓는 병구는 자기만의 세계의 빠진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로 보인다.
테디는 다르다. 물류센터 노동자이자 양봉가인 그의 언어는 논리정연하고, 겉보기에도 이상하지 않다. 병구의 납치 파트너 순이(황정민)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구를 이해한다면, 테디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촌 동생 돈(에이든 델비스)을 말로 가스라이팅한다.
“아무 것도 잘못되지 않은 어릴 때가 그립지 않니.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니.” 그는 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계인을 잡아와야 한다고 논리를 편다. 돈이 주춤할 때면, ‘겁나냐’며 그의 남성성을 자극해 행동하게 한다. 테디는 거듭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니, 우리는 이래도(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그 극단적인 사고 방식은 2025년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이어 영화는 납치를 당하는 CEO의 성별을 반전시킨다. 화학 약품 회사의 남성 사장 강만식(백윤식)은 생명 바이오 기업 여성 CEO 미셸(엠마 스톤)이 된다. <가여운 것들>(2024) 등 란티모스 감독과 다섯 작품째 함께하고 있는 엠마 스톤이 그를 연기하며 삭발 투혼을 벌였다.
미셸은 만식보다 교묘한 인물이다. 만식은 자신의 회사가 유출한 독극물에 병구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됐음에도 병구가 벌인 1인 시위에 눈 하나 깜짝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계급이다. 그 꼭대기의 만식에게 ‘산업재해 따위’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025년 <부고니아> 속 CEO는 만식보다는 나아졌다. 미셸은 테디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테디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생체실험을 하면서도 기술력으로 ‘지구를 더 낫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CEO의 태도가 달라졌음에도 병구와 테디가 결국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건, 번지르르한 말이 늘었을 뿐 세상은 그대로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하다.
각자의 논리를 탑재한 테디와 미셸을 주인공으로 한 <부고니아>는 철학적인 토론극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구를 지켜라!>의 잔혹동화와 같은 순수함이 선사했던 키치함은 사라졌다. 대신 철학적인 대화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장엄하고 묵시록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5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119분.
대포통장이 문제되는 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서만은 아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불법적 행동을 할 때도 악용된다. 최근 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불법 사금융·추심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추심에 가담하는 가해자 상당수가 젊은층인 영향이다. 불법 추심에 활용된 계좌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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