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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해복구 사망’ 강진군수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조사 중···유족 “안전 관리 의무 소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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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20: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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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본질의 시작 전부터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부속실장의 인사 기록 카드 제출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보임을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5개월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해야겠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주 의원도 곧바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에도 국감을 참여했는데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허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 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며 운영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11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회 직후에도 설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회 선언 후 제가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기헌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이 의원이 그대로 돌진해 몸을 맞부딪혔다. 명백한 신체 폭행”이라고 말헀다.
이 의원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다고 항의하는) 송 원내대표에게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 이야기했더니 바로 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몸을 부딪힌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감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30여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그 일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45년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을 축하하는 환영식에서 불렀던 노래가 처음 공개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디지털도서관에서 선보이는 ‘해방의 소리, AI(인공지능)로 담다’ 전시에서 ‘임시정부환영가’ 악보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악보는 1945년 12월 17일 자 중앙신문에 실린 자료다. 중앙신문은 1945년 김형수 등이 ‘조선상공신문’을 인수해 창간한 일간지로, 신문에 실렸던 악보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
악보에는 곡의 빠르기 표시와 함께 “원수를 물리치고 맹군이 왔건마는 / 우리의 오직 한길 아직도 멀었던가….”라는 가사가 적혀있다. 전시에서는 악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노래 선율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방 소식을 전한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 내용을 AI가 해석한 대담 형식 팟캐스트, 대한독립협회가 무료 배포한 ‘애국가’ 등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는 도서관의 역사도 조명된다. 1945년 10월 15일 자 ‘매일신보’ 신문에 실린 국립도서관 개관 기사를 낭독하는 음원과 당시 사서들이 작성한 일지를 각색한 영상 등도 만날 수 있다. 듣는책(오디오북)의 전신으로 알려진 레코드판 자료도 소개한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잊혔던 ‘역사’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특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귀중한 역사적 기록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예약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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