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병상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 지원에 힘써온 대학생 연합 동아리 ‘키즈유나이티드’가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주는 우정선행상 대상을 4일 받았다.
키즈유나이티드는 2004년 대학생 1명이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입원 중인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뜻을 밝힌 데서 시작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기엔 장기 입원 환아들 대상으로 미술 치료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복수의 대학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 70~80명이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현재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등 5개 병원에서 과학·영어·역사 등 교과목은 물론 코딩·비즈·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교사 수준의 수업을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구성원의 약 3분의 1이 졸업을 앞둔 4학년이라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봉사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우정선행상 본상에는 초등 교사 생활 퇴직 후 24년간 봉사활동을 펼쳐온 권영섭씨, 40여년간 소외 이웃을 위해 생활 터전까지 나눠온 유수기씨, 매주 일요일 저녁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에게 17년간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해온 다국적 봉사단 ‘플러(PLUR)’에게 주어졌다.
우정선행상은 고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의 호인 ‘우정(牛汀)’을 붙인 상이다. 코오롱그룹이 1999년부터 사외보 ‘살맛 나는 세상’에 우리 사회 선행·미담 사례를 소개하던 것을 계기로 나눔 문화를 더 널리 전하고 선행을 격려하고자 2001년 선행상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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