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성폭행으로 ‘장애인 시설’은 수사 중인데…‘가해자 대표’ 이사직 유지한 협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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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03: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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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실험”이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분열·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작동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발이 발생하는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세기 들어 폭발이 있는 핵실험이 이뤄진 곳은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이 유일하다. 미국이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때는 1992년으로,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핵실험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내가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사회이고 (실험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언론이 없고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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