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전남도는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2025년 산업기계 특화 베트남·필리핀 시장개척단’을 10월 말 파견해 7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남지역 산업기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산업재 7개 사와 소비재 1개 사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상담회 개최 한 달 전부터 현지 바이어와 최소 두 차례 이상 사전 매칭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총 91건, 560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76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탈중국화 흐름과 제조·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산업기계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필리핀 역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산업 수요 증가와 함께 지난해 발효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두 나라를 중장기 전략시장으로 지정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후속 계약 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산업기계 기업의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베트남과 필리핀을 시작으로 신흥국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이 수출 주도형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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