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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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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5 20: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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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저팬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사업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쿄 빅 사이트에서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저팬모빌리티쇼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다.
롯데가 해외 모빌리티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7개사가 참여했다.
롯데관은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L.Mobility Panorama)’를 주제로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시존’과 ‘모빌리티 체험존’으로 나눠 구성했다. 전시존에서는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모빌리티 내외장재 실물이 전시되고 에너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수소 밸류체인과 자율주행 화물차, 배송로봇 등 영상이 시연된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 3일 현장을 찾아 롯데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점검했다. 신 회장은 그간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 인재 확보에 자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는 전기차 충전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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