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현대차는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라이폴드폰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제가 휴대전화 수집가 거든요.”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30일 만난 송준협씨(25)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송씨는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트라이폴드폰에 대해 “화면 비율이 가로로 길어 ‘작은 태블릿 PC’ 같다”며 “직접 만지거나 사용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폰은 연내 출시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송씨는 세계 각지를 돌며 휴대전화를 수집해 2016년 국내 한 방송국에 소개된 적 있는 인물이다. 송씨의 어머니인 손정하씨(50)는 “아이들이 전자제품에 관심이 매우 많아 포항에서 오게 됐다”며 “아들만 셋이다 보니 나도 전자기기 애호가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가 전시된 LG전자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탄성을 자아냈다.
대구에서 왔다는 윤성준씨(36)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 TV에 관심이 많다”며 “현존 최고의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는 모델을 직접 보니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이 나란히 전시됐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기아자동차의 목적기반차량(PBV)도 보였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이 많았다. 창원에서 아들과 함께 왔다는 조창신씨(50)는 “아들에게 국제행사 경험과 우리나라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 판단했다. 아들에게 학교 가지 말고 APEC 행사 보러 가자고 하니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 김승기군(11)은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기술 설명을 듣다 보니 영어가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메타와 레이밴이 협업해 만든 첫 스마크글래스 ‘레이밴메타’를 착용하고, 루닛의 암 검진 AI ‘루닛 인사이트’,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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