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거제 골프장서 ‘사실혼 아내’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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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07: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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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A씨 폭력적 행동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애플,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찍이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개방적 지역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자”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APFTA)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 무역의 디지털·녹색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고차원적 대외개방을 약속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
APEC은 1989년 만들어졌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경제력이 성장한 아시아 각국이 새로운 농산물·원자재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이 가세해 결성됐다.
1980년대 유럽의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세안과 유럽 간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는데 아세안 장관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며 APEC 창설로 이어졌다. 유럽을 우회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9번째 회원국으로, 한국은 2005년 1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APEC을 미국과의 대화 채널로 활용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APEC은 미국이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와 협력했다는 상징성 높은 기구이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중·러 중심의 국제기구와 달리 군사적 긴장과 안보 대결이 부각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둔 중국은 APEC을 ‘중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다자주의’를 설파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APEC 정상회의 기간 이뤄졌다. 내년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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