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을 상기하고 싶다.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그가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핵실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이며 주권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핵실험 재개 의사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을 1년간 자체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미국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연장과 핵실험은 약간 다른 주제”라며 현재 양국 간 핵 군축 관련 자세한 전문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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