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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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23: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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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오후 경주에서 중·일정상회담으로 만났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일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하도록 일본과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 계정에 APEC 정상회의 전 시 주석과 웃으며 인사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황 CEO가 이른바 ‘깐부 회동’에서 모든 음식값을 계산하겠다며 골든벨을 울린 장면을 빗댄 발언이다. 황 CEO는 이날 접견에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치맥 동료들”이라고 소개했고, 이 대통령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고 하자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황 CEO와 만나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골든벨까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 정 회장과 만나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전역을 다녀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엔비디아 투자, 그리고 이번 협력사업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종종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AI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 것이고 국민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 속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대통령께서 보여준 지원, 열정,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 동료들과 함께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함께 협업할 것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그야말로 시험지 같은 공간으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황 CEO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것 아니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 함께 한 이 회장에게 황 CEO를 가리켜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도 밝혔다. 전날 치맥 회동으로 황 CEO와 ‘깐부’(친한 친구)가 된 이 회장이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도 20년이 넘어 친구 관계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그 자리(치맥 회동)에 있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CEO는 “들으셨죠?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하실 것(You heard it here. Mr.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이라고 화답했다.
줄곧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검은색 가죽재킷을 입고 전날 치맥 회동 등 한국 일정을 소화했던 황 CEO는 이날 하늘색 셔츠에 초록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등장했다. 이 대통령도 짙은 남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황 CEO를 맞았다. 이날 접견에는 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이 “따님이라니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덕담을 건네자 황 CEO는 딸이 34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비밀”이라고 농담했고 황 CEO가 “죄송하다. 제가 지어낸 숫자”라고 맞받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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