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프리랜서 대금 체불…서울시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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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18: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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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계약 후 은행 등에 대금 ‘선납’작업 완료 땐 예치금 안전 지급시범운영 6개월 만 962명 이용연내 경력관리 시스템까지 구축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 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한다.
재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회동 장소로 거론되는 것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깐부치킨’이다. 친한 친구, 짝궁을 의미하는 속어인 깐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대만 방문 때에도 야시장, 노포에서 오징어 튀김 등 길거리 음식을 먹는 소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온라인에서 ‘젠슨 황 맛집 리스트’가 돌 정도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AI 칩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에 엔비디아 AI 칩을 공급 계약 체결 사을 공개할 예정이다. 황 CE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GTC)에서 ‘삼성, SK, 현대, LG, 네이버’를 언급한 뒤 “한국 국민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황 CEO는 서울 일정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경주로 향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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