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 “변호사의 법관 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민주당 사법개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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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17: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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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스타들이 샐러드처럼 만들어 먹고, 타코나 파스타 등의 주재료로도 활용하는 한국의 김치는 채소 발효 음식의 상징이자, 세계화된 대표적인 한식이다. 하지만 세계 김치 수출 1위가 중국이라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저가 김치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우리 김치, 어떻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29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25 한식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전통과 창의가 만나 한식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 채소 발효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쉐린 2스타를 받은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는 ‘김치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던졌다.
그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국경을 넘어 각종 김치 레시피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만큼 해외에서도 김치를 담가 먹으려는 이들을 위한 밀키트 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갖은양념 및 재료를 일일이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늘어난 1인 가구의 소비 패턴에 맞는 시판 김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컵라면용 ‘응급’ 김치가 아닌, 전문화된 품질을 갖춘 소용량의 김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 반찬이라는 인식을 딛고 제값을 받는 김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김치의 프리미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식에 관심 많은 외국인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늘어났지만, 전문적으로 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로 김치를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관람객이 공감을 표했다.
이날 권 셰프가 강조한 것은 ‘김치의 요리화’다. 그는 “우리는 김치를 밥에 곁들이는데, 외국인은 김치를 요리로 먹는 경우가 많다”며 “그 자체만으로 먹을 수 있는 김치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치의 염도나 맛의 강도를 생각하면 쉽게 수긍하기 힘들 수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권숙수를 대표하는 김치로 양지 육수에 절인 백김치로 양지, 전복, 낙지, 새우를 말아낸 ‘겹김치’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김치만으로 완성도 높은 음식을 낼 수 있다는 확실한 예시이기 때문이다.
앞서 28일 진행된 ‘2025 한식 컨퍼런스 워크숍’에서 권 셰프는 해외 F&B 전문가를 대상으로 김치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기도 가평에서 매년 7종의 장을 담그고, 30가지 김치를 직접 만드는 권숙수에서는 고객들에게 김치의 확장성을 그대로 담아낸 ‘김치카트’를 선보이고 있다. 우엉김치, 전어김치, 홍시김치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계절 김치부터, 전라도와 제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김치, 고문헌에서 착안한 전통의 김치가 김치카트를 채운다. 바나나백김치, 늙은호박김치, 제피 파김치 등 창의력을 돋보이는 자체개발 김치도 보는 재미와 먹는 묘미를 더한다.
이날 현장에는 엘 불리로 세계 미식 혁명을 일으켰던 페란 아드리아 셰프, 포르투갈 미식의 선두주자 호세 아빌레즈 셰프 등 해외 유명 셰프를 비롯해 뉴욕에서 가장 핫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 등 28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권 셰프가 제피 파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셰프들은 양념을 찍어 먹어보거나, 갓 버무린 파김치를 맛보는 등 김치 체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치의 발효나 보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김치를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다”는 권 셰프의 설명에 놀라며 권숙수의 주방에 들어가 ‘김치냉장고’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자리돔 무김치, 보쌈김치, 갈치김치, 더덕소박이, 고들빼기김치, 제피 파김치, 겹김치, 꿩김치로 꾸며진 권숙수의 김치카트를 직접 체험했다.
권 셰프는 “20년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한식을 양식처럼 보일까를 생각했다면 지금 시대는 한식을 한식답게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김치나 장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우리의 맛은 존중하되, 현대적으로 풀어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김치를 한 데 모아 선보이며 호기심과 맛을 충족시키는 권숙수의 ‘김치카트’는 참고할만한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식 컨퍼런스’에는 국내와 셰프, 연구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자리해 한식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조희숙 셰프(한국의집), 박채린 박사(세계김치연구소), 박정현 셰프(아토믹스)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한국의 채소 발효 전통이 지닌 의미와 세계화에 관한 밀도 있는 제안이 오갔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두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호세 아빌레즈 셰프는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될 미식의 혁신에 관한 선구안을 공유했다. 미쉐린 3스타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 베룬 토를라니 셰프, 수팍손 아이스 종시리 셰프 등 각국의 스타 셰프는 한식의 미래 인재 육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토니 마사네스 알리시아 파운데이션 소장, 최정윤 파운데이션 난로 의장, 박정은 나은호스피탈리티 대표 등은 한식이 과학과 인문학,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미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식 컨퍼런스’를 지휘한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한식 컨퍼런스는 한식의 전통과 창의성이 세계 미식 담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한식의 가치와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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