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축의금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를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 생각했다”며 “이런저런 모색 속에 많은 노력을 키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티(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적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티 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빗댄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최근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자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과 최 의원의 공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주간경향 보도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최 의원이 22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방에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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