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번주 KBS1 <한국인의 밥상>의 주인공은 한우다. 충남 보령에는 한우 400여마리를 키우는 오종윤씨가 있다. 오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다 15년 전 한우에 인생을 걸었다. 고향 선배들을 모셔 한우 잔치를 벌이는 오씨는 남다른 굽기 기술을 뽐낸다.
서울 종로구 ‘한우 오마카세’에서는 한우를 부위별로 맛볼 수 있다. 한우 고기는 약 40가지 부위로 나뉘는데, 그중 구워 먹을 수 있는 건 약 10가지라고 한다.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게 자르고 구워야 특유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곱창거리를 찾아 한우곱창도 맛본다. 숙성을 마치고 초벌한 후 바삭하게 구워낸 곱창에 매콤하게 무친 부추를 곁들이면 미소가 절로 나온다. 한우곱창파스타도 별미다.
전남 함평에는 육회비빔밥 거리가 있다. 과거 함평 우시장이 있던 자리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홍경미씨는 도축장에서 바로 작업한 함평 한우만을 고집한다. 갓 지은 밥 위에 싱싱한 육회와 채소, 참기름 한 바퀴를 두른 육회비빔밥 한 그릇에 힘이 솟는다. 30일 오후 7시40분 방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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