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김정은 원하면 그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대북 제재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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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14: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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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의식한 듯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니까 (일정 연장은) 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꽤 잘 지냈고, 그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하기에 꽤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닿아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고 피력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제재 완화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있는 점은 변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계약 후 은행 등에 대금 ‘선납’작업 완료 땐 예치금 안전 지급시범운영 6개월 만 962명 이용연내 경력관리 시스템까지 구축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 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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