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씨는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이것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받다 지난 21일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숨졌다. 안씨는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예술인의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예술가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0%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술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장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공연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제작자는 예술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기 쉽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핀포인트 도로개선은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즉각적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규모는 작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시는 올해 3월 자치구와 경찰의 제안을 받아 하반기 용산구·서초구·은평구 내 3개 지점에 대한 소규모 도로 개선 공사를 마쳤다.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반면 서초구 방배 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제거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다. 은평구 불광역 9번 출구 일대는 차로 폭을 균일화하고 보도를 확장해 운전자·보행자 편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시는 연내 5개 지점에 대한 추가 개선 사업도 완료한다. 은평구 선진운수 종점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용산구 용산역 앞 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서초구 고속터미널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강남구 매봉터널교차로 유턴차로 연장·광진구 아차산역 3번출구 인근 보도 확장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차량 흐름 개선과 안전 제고 효과가 탁월한 지점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규모 도로개선 사업은 단순 정비가 아니라 안전과 이동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에 관한 기본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시설인 목동·신월보건지소에서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운동 상담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파트너스’는 표준화된 체력 측정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양천구 보건소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파트너스 시설에 지정돼 지역 건강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심폐지구력·근력·근지구력·유연성·체성분(인바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상담해 준다.
꾸준한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튼튼머니’ 스포츠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된다. 체력 측정과 운동에 참여하면 튼튼머니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는 스포츠센터 등록과 스포츠용품 구매, 병원·약국 등에서 쓸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체력업(up) 30분 챌린지’ 행사도 한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가입 후 목동·신월보건지소에 방문해 30분간 운동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된다. 누적 운동 실천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목동·신월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체력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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