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툴통제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막는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30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트럼프 2기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국 경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확전’은 피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 분쟁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명식을 주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태국 총리의 리더십 아래 캄보디아와 태국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를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역사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헌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쿠알라룸푸르 평화합의’에 따라 태국과 캄보디아는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아세안 감시단이 휴전 상황을 감시하고 태국은 캄보디아군 포로 18명을 송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군사 충돌을 끝내는 역사적 협정에 서명한 오늘은 동남아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날”이라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야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국 군의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국경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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