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훈풍에 ‘삼성 위기론’은 한풀 꺾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쇄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던 때 취임 1·2주년을 맞은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적 회복 국면에서 3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이 회장 개인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고,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올해 들어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일본·미국 등 출장을 소화했고,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계약을 따냈다. 지난 5월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개했다. 지난 1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재차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간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은 6세대 HBM인 ‘HBM4’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은 바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10조 흑자를 내고 ‘10만전자’를 외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호실적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은 이 회장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을 투자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간 이 회장은 공개 메시지를 삼가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그룹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취임 3주년 당일 별도 행사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윤 12·13대 국회의원(전 지역난방공사 사장·전 문경CC 사장·전 동북학원 이사장) 별세, 인환·인경·미경·진환씨 부친상, 김희정·성주현씨 시부상, 유재욱씨 장인상=23일 오전 6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31)787-1510
■김태숙씨 별세, 이창섭 전 한국전력 부사장 부인상, 준호 켑코솔라㈜ 대표·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준희씨 모친상, 박찬국 서울대 교수 장모상, 심연진씨·김선정 한국릴리 전무 시모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이성윤씨 별세, 경숙씨·희준 ㈜에코닉스 대표·미영씨·희섭 드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친상, 임규준 전 흥국화재 대표(전 매일경제신문 국장) 장인상, 유진남·이진경씨 시부상=23일 오전 8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3
■김도하씨 별세, 대일 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윤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지윤씨(치과의사) 부친상, 박영배씨 장인상=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51)607-2990
■윤송자씨 별세, 박철규 한섬 해외패션부문 사장·원규·미선·무선·지숙·지선씨 모친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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