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5:4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손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민사 책임까지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한국은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일도 흔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대거 수사했다.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취재원도 수사 대상이 됐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상황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려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데 배액배상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보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 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보도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에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과제 제출일에 “쓰던 글을 날렸어요”라 말하는 학생을 가끔 마주할 때면 겉으론 고개 끄덕이면서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다. 문서 프로그램상 자동저장 기능이 내장된 데다 작업 도중 수시로 저장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싶었다. 저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간 난 시간대별로 일련번호 붙인 문서를 몇십분 간격으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내게 보내는 메일’로도 발송하는 고전적 방법을 사용해왔다. 실수로 몇문장 삭제될 순 있더라도 몇시간 동안 작업한 분량이 통째로 사라질 순 없다고 여겨왔다. 직접 겪기 전까진 그랬다.
중요한 원고를 제출하기 전날 밤이었다. 선배 선생님 두 분이 지구 건너편에서 초고를 읽은 후 변경내용 추적 기능으로 수정사항과 제언을 꼼꼼하게 적어 보내주셨다. 조언들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절반 이상을 ‘다시 쓰기’였다. 마감 앞둔 막바지 단계라 힘내서 밤새워보기로 했다. 앞부분부터 한 문장씩 고쳐가다 마침내 마지막 단락의 수정을 앞두고 창밖을 보니 동틀 무렵이었다. 졸음을 밀어내고자 세수한 후 파일을 다시 열었는데 글쎄 8시간 전 상태로 저장돼 있는 것 아닌가? 그새 작업한 내용이 사라지고 없었다. 일련번호 붙여둔 문서들이 모조리 그랬다. ‘내게 보내는 메일’의 첨부파일들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검색한 몇몇 방안을 시도했으나 복구되지 않았다. 변경내용 추적 기능을 끄고 덧대어 작업했는데, 이와 관련해 모종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듯했다. 문제는 내가 심각한 기계치였고, 어스름한 새벽녘 도움 청할 대상이 없었으며, 마감은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던 데 있었다.
얼른 정신 차려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테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복기하려 애쓸수록 아까 썼던 문장이나 단어 자체 대신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고민했었던가만 떠올랐다. 지난 8시간 동안 쿨쿨 자다가 이제야 일어나 시작한 거라 자기 최면 걸어 위안을 구하려 하니 내면의 목소리가 얄밉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문장들을 결코 기억에서 건져내지 못할걸?’
포기하고픈 충동을 누르며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렇게 다시 써 내려간 글이, 그런데 날아간 글보다 더 좋아져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작업이라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다. 기억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집어넣은 문장이 안 들어갔더라면 큰일 났을 결정적 문장이었다! 글 쓰다 보면 ‘망했군’ 싶을 때가 더 많지만 스스로 만든 문장이 탐스러워 보이는 찰나도 드물게 존재한다. 그때가 그런 희소한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복구하려 고민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미처 가닿지 못했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삶 자체도 이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삶 말이다.
추석 연휴 동안 써야 할 글이 있었다. 이번 열흘을 온전히 그 일에 할애하고자 약속도 잡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루하루 보냈다. 일어나 씻으러 갈 때까지 쓸 글 생각하며 뒤척뒤척한다. 커피 마시려다 머그잔을 쥔 채 쓸 글 생각하며 멍하니 있다. 집 나서려다 세탁물이 떠올라, 세탁기 돌릴 동안 쓸 글 생각하며 걸레질한다. 오후 늦게야 연구실에 와서 좀 쓰다 보면 해 질 무렵이다. 저녁 먹고 계속 써야지 하곤 형광등 끈 후 슬쩍 귀가한다. 쓸 글 생각하며 넷플릭스 보다 꿈나라로 간다. 압박감과 자책감으로 악몽 꾸던 중 쓸 글 생각하며 눈뜬다.
결국 계획했던 분량의 반의반도 못 끝냈다. 논 것도 일한 것도 아닌 채 열흘을 날린 셈이다.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느라 이제야 밀린 일 하는 거라고 애써 자기 최면 걸다 문득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한순간을 기억해냈다.
날린 시간 내내 놓지 못하고 ‘생각’했던 ‘쓸 글’ 또한 그러하길 간구하며 이번에도 책상 앞에 앉았다.
프랑스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루브르 박물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재개관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관심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깨뜨린 유리창에 쏠리며 도난 현장이 새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개관 첫날 루브르 맞은편 프랑수아 미테랑 강변도로 인도에는 해당 창문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북적였다. 검은 천막으로 일부가 가려진 이 창문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매체는 센강 유람선의 한 가이드는 루브르 앞을 지나며 “프랑스 왕관 보석을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부쉈던 창문이 저곳”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며 이 창문이 파리의 가장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알리다는 가디언에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충격적”이라며 “오히려 영화였다면 ‘지루한 각본’이라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범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오전에 벌어졌다. 이 가운데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2명은 작업자 행세를 하며 센강 변 외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루브르 2층(프랑스 기준 1층) 아폴론 갤러리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은 고성능 보안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깨고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황후 외제니 왕관과 브로치 등 총 8점의 보물을 훔쳐냈다. 범행을 기다리고 있던 공범 2명은 오토바이 두 대를 타고 그들을 태워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22일까지도 아폴론 갤러리는 폐쇄된 채 회색 패널로 가려졌고, 수사관들이 현장을 정밀히 조사하는 동안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보안 허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로랑스 데카르 관장과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이날 상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추궁을 받았다. 데카르 관장은 “박물관 내 상주 경찰서 설치 가능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박물관 인근 차량 접근 제한 등 물리적 방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들의 침입을 사전에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라고 인정하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일부 노후화돼 있고, 외벽 전 구역을 감시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직후 엘리제궁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루브르 최초의 여성 관장인 그는 2021년 9월 취임 이후 박물관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해 왔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은 “박물관 개혁의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버텨달라”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안산이혼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안산이혼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