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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정책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5일 3,500이었던 코스피가 (오늘) 3,800을 뚫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이렉트자동차비교견적사이트 싹뚝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다른 조치를 같이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인수합병)"라며 "바이낸스가 고파이 피해 보상을 하는 게 핵심인데 아직 안 됐다"고 지적했다. 고팍스가 운영한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는 2023년 지급불능 사태를 맞았고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관련 피해 대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배후로 지적되는 프린스그룹이 돈세탁에 바이낸스를 이용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금융위가 고팍스 인수를 승인했다.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융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다"며 "공소시효 따지지 말고 금융위에서 조사하라"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0 18:28 송고 2025년10월20일 18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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