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본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16일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한 정책 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첫 정책 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전날 다카이치 총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날부터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과반(233석)에 근접한 231석이 돼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에야 완전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낮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11개(43.9%)가 정상화됐다.
화재 발생 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다른 전산 시스템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것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직후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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