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미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일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무력을 과시했다”라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내놓은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연설의 40% 넘는 분량을 대미 및 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평화 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인가’라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과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이 두 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월29일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당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지연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조만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한 뒤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 중으로는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2차로 연장된 수사기간의 기한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특검이 3차 연장을 신청하면 1·2차 연장 신청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일부 구간이 시범운영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849㎞ 길이의 숲길이다. 서쪽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산림청은 도보여행객 등을 위한 숲길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동서트레일 조성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전체 55구간 849㎞ 중 17개 구간 244㎞가 완료돼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와 홍성 49㎞(9~12구간), 경북 봉화·울진 138㎞(47~55구간)다. 1~4구간은 태안 안면도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지나고, 47~55구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망양정해수욕장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들 구간에는 야영(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등이 설치돼 있다.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을 탐방하려면 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전 구간 조성을 마칠 방침이다.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림청은 전 구간이 개방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도보여행 명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은 국내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여는 첫걸음으로,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농산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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